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기준으로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피해계층에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0614222060457?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0DKU

정부는 이해 7조원대 중반의 4차주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고 당정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6일 정부와 여당에 말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더불이민주당은 9월7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서 2차재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펼쳤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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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cinema.tistory.com/551

소상공인지원금 신청

기존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저소득층,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을, 특고 근론자 및 취약계층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 하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의 지원을 위한 통신비 지원도 포함도 하기로 했습니다.

아동돌봄쿠폰 확인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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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37058&cid=43667&categoryId=43667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고용취약계층 대상자로는 방문판매원, 운전기사, 스포츠 강사, 학원강사, 학습지교차, 영세 자영업자, 간병인,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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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하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원금 수준은 약 200만원으로 예상이되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지원금액인 1인당 150만원보다 5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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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1차 지급 안내문자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지급 기준에 대하여 논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만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은 그대로입니다. 4인가구 100만원, 3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60만원, 1인가구 40만원이 2차재난지원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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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866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격상과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정지시킨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652

12개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운동, 헬스장 등),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명 이상) 등인데 이중PC방,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뷔페음식점이 주 지원대상 업종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매출이 어느정도 급감했는지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를 체크하는 방식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12조원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재가동하거나 연장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0614222060457?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0DKU

긴급민생대책 세부 내용은 이번 주중 대통령이 주최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2차재난지원금에 대한 갈급함과 경제의 안정이 필요한 것을 알기에 최대한 빨리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826094012772

정부가 선별 지급을 명시한 만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등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9월 6일 4차 추가경정예산 통한 약 7조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06115642301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수입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 등의 고용 취약계층,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 국민에게 현금성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 지급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19785/

이날 당,정,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 감소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초등학생들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동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은 가급적 더 넓게 더 두껍게 하자는 원칙을 정부에 요구했고,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중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밝혔습니다. 

[분류 전체보기] - 서울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서울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분류 전체보기] - 대구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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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분류 전체보기] - 춘천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춘천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연예기사]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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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4차 추경이 추석 전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므로 이번 주중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을 선별하여 지급할 것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정 악화 우려 등에 따라서, 선별 지급 방침을 정했지만 공정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려의 표시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는 847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무작정 2차재난지원금을 받으며 나라의 빚이 그만큼 쌓이는 것이며,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윤형중 전 LAB2050 정책팀장(정책연구자)은 코로나19바이러스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했던 상황이다라며, 다만 기준과 대상 선정 등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형중 전팀장은 아이돌봄 쿠폰 40만원)의 경우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돌봄휴가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같이 따라줘야 효과를 발휘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당국이 개인사업자 지위를 갖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일감 단위로 일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과 사업장과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제도권에서 제외된 수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으며, 단순히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은 당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상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추후대책 방안이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