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고소하는법1 롤 고소하는 법 신고 및 처벌 기준 알아보기 리그오브 레전드, '롤' 게임을 하면서 여러 이유 때문에 고소를 하고, 당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롤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하면 진짜 롤 고소가 되는지 알아볼게요. 1. 롤 고소 성립, 언제 가능한가? 2. 롤 고소 하는 법 3. 처벌은 어떻게? 4. 실제 상황 Q&A 1. 롤 고소 성립, 언제 가능한가? 롤에서 발생하는 고소 사건의 대부분은 ‘모욕죄’의 범주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해당하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 가해자, 피해자 외의 다른 3자가 해당 사건을 목격할 경우 공연성은 성립됩니다. 특히, 공연성은 ‘.. 2020.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