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처벌기준1 n번방 방지법 정리 보기만 해도 처벌? 최근에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n번방의 큰 화제가 된 지금도 유사 n번방이 만들어지고있고,딥페이크 영상(합성), 아동관련, 리벤지 프로노 영상 등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국민청원에 올라오고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1. 불법촬영 야동 다운만해도 처벌 되나? 2. 딥페이크(합성영상) 처벌기준은? 3. 언제 부터 시행되나? 형량은? 4. 알기 쉽게 정리, 쟁점은? 순서대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1. 불법촬영 야동 다운만해도 처벌 되나?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제공 및 소지하는 것만처벌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인까지 처벌되는 것으로 범위가 넓혀 졌습니다. 일반 음란물은 (합법야동)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촬영물 처벌.. 2020.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