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n번방의 큰 화제가 된 지금도 유사 n번방이 만들어지고있고,딥페이크 영상(합성), 아동관련, 리벤지 프로노 영상 등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국민청원에 올라오고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1. 불법촬영 야동 다운만해도 처벌 되나?
2. 딥페이크(합성영상) 처벌기준은?
3. 언제 부터 시행되나? 형량은?
4. 알기 쉽게 정리, 쟁점은?
순서대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1. 불법촬영 야동 다운만해도 처벌 되나?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제공 및 소지하는 것만처벌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인까지 처벌되는 것으로 범위가 넓혀 졌습니다.
일반 음란물은 (합법야동)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촬영물 처벌기준
1. 여자친구, 어떤 여자랑 하는 영상을 몰래찍거나, 강제로 찍거나, 도촬할 경우
2. 그러한 불법 영상을 배포 및 유포한 사람
3. 불법 영상을 다운하고 시청하는 사람
4. 최대 징역3년,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n번방 방지법 청원이 올라온지 얼마되지 않아 국회에서 바로 통과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너무빠르게 졸속법안처리가 된게 아니냐며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n번방 방지법 법안은 발표됐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음란물을 본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또 한 일반 음란물이든, 불법촬영물이든 이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 받는기준이 더 쌔졌습니다.
논점은 불법촬영물을 보는 사람도 이젠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실수로 받은것과 고의로 받은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2. 딥페이크(합성) 처벌기준은?
다음으로 딥페이크(합성영상) 처벌기준입니다.
n번방 사건에서 아청물 외에 논란이 됐던게 바로 딥페이크 영상인데요. 다른사람 얼굴을 합성하여 야한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을 제공하는 경우 원래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침해로 우회처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별도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딥페이크물을 보는 사람은 원래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개정된 법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 및 유포와 함께 범죄 수익은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언제 부터 시행되나? 형량은?
불법촬영물은 2020년 5월19일 부터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불법 성적촬영물을 소지, 다운, 구매, 저장 시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를 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했을지라도, 영상을 배포하면 처벌을 받고,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은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의 가중처벌이 됩니다.
딥페이크 처벌법안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알기 쉽게 정리 쟁점은?
알기 쉽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청물은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 처벌 받습니다
불법촬영물 제공자와 소비자도 모두 처벌입니다.
일반음란물 제공자는 처벌 받고 소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제공자는 처벌 받고, 소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n번방 방지법 관련 법안으로 인해 졸속법안처리가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적검열 논란을 통해, 기업이 개인의 이메일, 메신저 등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가 아닌 모든 이용자를 감시할 수 있단 말이죠.
또 한 이렇게 소비하는 것과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 될 경우 이용자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해외 기업서비스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답을 찾다보면 결국, 해외기업을 찾아나서고 국내기업만 규제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 침해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상 n번방 방지법 정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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