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 레전드, '롤' 게임을 하면서 여러 이유 때문에 고소를 하고, 당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롤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하면 진짜 롤 고소가 되는지 알아볼게요.
1. 롤 고소 성립, 언제 가능한가?
2. 롤 고소 하는 법
3. 처벌은 어떻게?
4. 실제 상황 Q&A
1. 롤 고소 성립, 언제 가능한가?
롤에서 발생하는 고소 사건의 대부분은 ‘모욕죄’의 범주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해당하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 가해자, 피해자 외의 다른 3자가 해당 사건을 목격할 경우 공연성은 성립됩니다.
특히, 공연성은 ‘전파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 창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을 반드시 충족하게 됩니다.
2. 특정성 - 즉, 피해자가 누군지 명확해야 하는 것인데요. 게임 중 전체 창에 혼자 말로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욕설을 할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3. 모욕성 -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즉, A가 B에게 ‘당신 참 예쁘시네요.’ 라고 말해 B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제 3자가 보는 앞에서 A가 명확히 B에게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B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롤 소환사 주문 키캡
2. 롤 고소하는법
롤 고소방법
그럼 내가 욕이나 패드립을 들었을 때, 실제로 고소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고소 - 게임도중 상대가 욕설을 하고 자신의 아이디가 함께 나온 스크린샷을 모두 캡쳐하고 프린트합니다.
그 프린트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고소 과정은 끝이 납니다.
온라인 고소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들어가셔서 사이버범죄 및 신고를 하는 겁니다.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란에서 하시면 됩니다.
3. 처벌은 어떻게?
그럼 처벌방법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만원 정 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욕설의 강도와 내용에 대해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과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점멸 키캡
즉, 사소한 욕설 한 마디가 여러분에게 전과 1범의 꼬리표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수사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은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기록 자료인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입건된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한 삭제되지 않게되죠. 따라서, 무심코 던진 욕설 한 마디가 ‘전과 1범’이라는타이틀을 달고 살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롤 게임 중 실제상황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4. 실제상황 Q&A
Q. 욕의 횟수와 수위, 그리고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나요?
A. 네 단 두 글자로 처벌이 가능해요. 처벌 여부는 욕설의 양과 횟수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단 두 글자의 욕설로 전과 기록이 남은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욕설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의 경우에는 '새끼', '병신', '00충' 수준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소 벌금 30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맥락과 쌍방의 욕설 유무 등을 고려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
Q. 상대가 먼저 해서 저도 욕설을 했는데, 이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욕설을 누가 먼저 했는 지, 얼마큼 많이 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욕설을 하는 순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욕설을 했을 때, 쌍방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Q. 게임 시작과 끝까지 모든 내용의 스샷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스샷을 증거로 제출하면 모욕죄 성립이 쉬워질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욕설과 전혀 관련없는 스샷까지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스샷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의 스샷만을 제출하거나, 대화가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 드리면, 개인이 찍은 게임 내 스샷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작과 편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샷이 중요한 이유는 사건 접수 단계에서 필요하고, 실질적 근거가 되는 채팅 로그를 게임사에 요청할 때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욕설 사건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많은 스샷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Q. 귓속말로 욕설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때도 고소가 되나요?
A. 아니요. 안타깝게도 귓속말로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귓속말, 1:1채팅, 보이스톡 공간에서 1:1로 이루어지는 음성채팅 등은 제 3자가 없기에,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 매너게임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이상 롤 고소하는 법 욕설 패드립 신고 가능하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쿠팡파트너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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