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 3월9일 오전 8시 30분 부산 수영구 망미동 한 약국 앞에 5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60대 남성은 "혹시나 사람이 많이 몰릴까 봐 일찍 나왔다"며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약사가 셔터를 올리자마자 약국에 들어서서 신분증을 내밀고 KF94 방역용 마스크 2장씩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 여성은 약사에게 마스크 몇장 더 살 수 없냐고 물었지만, 약사는 1인당 2장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약국에 들어선 한 60대 여성은 마스크 5부제 시행 내용을 착각해 안타깝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월요일인 이날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으로 끝나야만 마스크를 살 수 있었지만, 이 여성은 1952년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사는 이 여성에게 "내일(화요일) 다시 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500여ｍ 떨어진 연제구 연산동 한 약국에서는 제법 줄이 길었는데요. 순조롭게 마스크 판매가 이뤄지는 와중에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내 것 외에 손자 녀석 마스크를 사고 싶다"고 했으나 약사는 구비서류를 들고 와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식약처는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고령층은 대리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들과 함께 산다는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어린이나 고령층 역시 태어난 연도가 마스크 5부제 요일과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인근 한 약국에는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 발길이 이어졌지만, 아직 공적 마스크가 입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약국 측은 문의가 계속 이어지자 '마스크 아직 안 왔음(미입고)' 공지문을 붙여놨는데요.
한 메디컬센터에 입주한 약국은 공적 마스크 미입고로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많아지자 자체 번호표를 부여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약국 약사는 "시민들이 시간을 내서 왔는데 또 줄을 서게 해서 죄송한 마음에 예약제를 생각했다"며 "보통 오후 2∼3시쯤 공적 마스크가 입고됐는데 번호표를 받은 분들은 그 이후에 오시면 좋겠다"고 알렸습니다.
부산에 모두 1천534개의 약국이 있으며 마스크 5부제 시행 기간 약국당 하루 250장의 공적 마스크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요사이 짧은 공지를 통해서 긴급브리핑을 자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취재에도 불편하시고 바쁘게 해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종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께 거기에서는 브리핑을 지금 못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더 불편을 끼쳐드렸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자 매점매석 금지 고시, 수출입 절차 강화, 3차에 걸친 긴급수정조치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을 통해서 국내 생산분이 국내에 100% 공급되도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중의 80%를 공적 공급하는 강력한 수급안정화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공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과 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당일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적정한 단가로 일괄 계약하고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 판매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130여 개 제조업체와 계약을 표준화하고 거점 물류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유통단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주무부처로서 생산 및 유통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였고 농협과 우체국은 전국 유통을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국방부도 일손이 많이 드는 포장 작업과 급박한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과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단기간에 제도가 두세 번 바뀌었음에도 80% 공적 공급시스템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의 협업과 희생, 이해 덕분입니다. 생산업체는 생산, 판매량 신고 의무, 최대 생산능력에 맞춘 증산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묵묵히 감내를 했습니다.
유통업체는 급증한 마스크 공급물량을 전국적으로 빠르게 유통시키기 위해 밤을 새어 작업을하고 새벽에 배송을 했습니다.
약국 등 판매처는 중복 구매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묶음포장을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등 공평한 배분을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 밤샘 포장과 배송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유통 관계자분들,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시는 약사님들과 농협, 우체국 관계자분들께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 덕분에 공적 공급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20% 민간유통시장에서의 적절한 마스크 공급도 중요한 부분입다.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협상력과 구매력이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쏠림현상이 걱정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 예정입니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대중 운송, 주요 산업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는 한편 공정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치로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비록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기간을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하게됩니다.
이 기간 동안 스스로 마스크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입하고 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여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할것입니다.이러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3월 6일부터 8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하고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작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으시리라 예측됩니다.
구입 대기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수량이 일찍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다듬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어느덧 50일이 되어감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라는 제1의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안정대책을 전력을 다해 추진해나가면서 코로나19의 국내외 경제적인 영향, 미국 금리 인하 영향 등 경제부처로서 시의적절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일들도 빠짐없이 챙겨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의경 식약처장 발표문입니다.
식약처장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 SNS 등에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관련하여 독점적 특혜를 부여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 안전 확보라는 사명감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 최소화하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 선정 시 공공성과 접근성 이 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고려를 했고.
이에 따라 국민 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건강보험 국가전산망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국에 2만 3000여 개소가 있어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판매처로 최우선 선정하였으며 약국이 드물게 위치한 지역을 위해 읍면지역 우체국 1400개 소와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농협 1100개 소를 보완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약국의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전국적 유통망과 약국 유통 부분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 컨소시움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오영 컨소시움의 거래 약국은 당초 전국 1만 4000여 개 소로서 전체 약국의 60%에 해당하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수급안정화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 7000여 개 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오영 컨소시엄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은 약국은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 개 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국 유통 업체를 지오영 컨소시엄, 백제약품 두 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체계적인 관리 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지오영 컨소시엄은 지오영 단독업체가 아니라 지오영을 포함하여 모두 10개 이상의 업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오영에 독점적 공급건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해 주시는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공공 성격을 지닌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스크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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